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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개요
2025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폐업 후 재취업 지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스마트 상점 육성,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등 2025년에 적용되는 자영업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2-1. 저금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올해 새롭게 2,000억 원이 추가 공급되며, 연금리도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2-2.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기존 대출의 성실 상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신용점수 제한 없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소폭 가산된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는 자영업자 재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연장 및 전환보증 제도 완화
3-1. 경영애로 인정요건 변경
2027년까지 전환보증 8조 원, 기술보증형 2조 원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청년 창업인을 위한 기보형 전환보증도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매출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순 매출 감소만으로도 경영애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보유 기준도 기존 3개에서 2개로 완화되었습니다.3-2. 지역신보·기보형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환보증 8조 원 공급 외에도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위한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이 신설됩니다.
보증 기관을 통한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4.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4-1. 새 출발기금과 연계 교육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는 **새 출발기금(총 10조 원 목표)**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던 소상공인도,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감면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희망리턴패키지 및 취업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취업 마인드셋 교육, 재취업 멘토링, 자소서·면접 교육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15세~69세 이하의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 상담체계 강화
소상공인 24(www.sbiz24.kr) 플랫폼을 통해 경영·자금·재창업·교육 등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 상담채널이 개설되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생업 4대 피해 규제 개선 및 노란 우산공제 미환급 해결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노쇼, 악성 리뷰, 불법 광고대행 등 자영업의 4대 생업 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 및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노란 우산공제 미환급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추가 연락처 확보, 수령 안내 시스템 도입 등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지역 상권 활성화와 로컬 소상공인 육성
로컬 창업자, 예비 창업자, 로컬브랜드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6,000만 원 지원의 오디션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상권관리자 육성, 창작 공간 조성 등이 병행됩니다.
8.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사용처 확대, 차액 자동결제 기능 도입,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동시 수령 가능 등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9. 스마트상점 지원 및 디지털 전환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POS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
이는 인건비 절감, 효율적인 운영,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10. 마무리 – 지금이 재도약의 기회
2025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은 생존을 넘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재기, 창업, 기술, 상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2025년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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