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전문 블로그

놓치면 손해 보는 정부 정책,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 2025. 4. 25.

    by. 정부 정책 전문가

    목차

      폐업,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폐업은 실패일까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질문 앞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경제의 변화, 팬데믹의 여파, 소비 패턴의 급변 속에서 누구든지 사업의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다음 스텝입니다. 2025년,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이 글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분야별 도움 방법까지 알차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 완화, 재정적 지원, 법률적 도움, 재기 컨설팅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죠.

      주요 목적:

      • 부득이한 폐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재취업, 창업)을 위한 길을 마련합니다.
      • 전문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막막한 상황에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총 4개의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지원
      3. 폐업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각 항목마다 세부 조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1. 사업정리 컨설팅 – 맞춤형 조언으로 실타래를 푼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분들 대부분은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혼란부터 겪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맞춤형 상담입니다.

      ✅ 신청 대상:

      • 2025년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컨설팅 분야 (최대 3개 선택):

      •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시설 처분, 재창업 전략
      • 세무 상담: 세금 신고 대행, 절세 방안
      • 부동산 관련 조언: 권리금, 자산 매각 방법
      • 심리 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 직업탐색: 적성검사, 유망 직군 추천

      ✅ 신청 방법:

      •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컨설턴트 배정 → 상담 진행

      2. 점포철거비 지원 – 원상복구 비용, 이젠 걱정 마세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철거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런 실질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 지원 조건: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
      •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 부동산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필수 제출

      ✅ 지원 범위:

      • 최대 400만 원 한도 (3.3㎡당 20만 원 이내)
      • 자가건물, 무상임차, 동일 장소 재창업은 지원 제외

      ✅ 절차:

      1. 신청 → 서류 검토 →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필수

      ❗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으니 꼭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 법의 언어를, 내 편이 되어 해석해 드립니다

      임대차 문제, 채권·채무 분쟁, 세금 해석…
      폐업 과정에서 법률문제는 소상공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문 내용:

      • 임대차·신용·노무·가맹 관련 법률
      • 변호사 매칭 → 1:1 서면 자문
      • 행정 서비스, 서류 작성 대행 포함

      4. 채무조정 신청 – 신용회복의 든든한 첫걸음

      사업 부진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대상 조건:

      • 폐업 소상공인 (폐업일 무관)
      •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배우자 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 60일 이상 경과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면제 목적
      •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통해 일부 면책

      ✅ 사적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연체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연체
      • 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전문 법무법인이 직접 소송대리, 서류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hope.sbiz.or.kr

      📌 유의사항:

      • 점포철거: 자력철거 불가
      • 법률자문: 민사 자문 제외
      • 채무조정: 악의적 채무 불이행자 제외

      마무리하며 – 폐업이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폐업이라는 단어는 종종 ‘끝’처럼 느껴집니다.
      수년간 쌓아온 땀과 시간, 투자와 희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손을 내밀어주는 인간적인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 그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계획 아래, 행정적·재정적·심리적·법률적 부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부터 세무 문제, 법률적 상담, 그리고 복잡한 채무조정까지, 당신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종합 시스템이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지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그 설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입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주저함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다시 꺼내보세요.
      폐업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부터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