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호관찰 유공자 포상 공고! 대상, 제출서류, 기한까지 한눈에

2025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유공 정부포상 신청 가이드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을 위한 정부포상이 시작됩니다. 2025년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갱생보호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법무보호위원, 출소자 지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포상제도입니다.

1.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유공 정부포상이란?

1-1. 갱생보호의 개념과 배경

갱생보호란, 형기를 마친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이는 범죄예방의 핵심 축으로 평가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1-2. 포상의 목적과 취지

본 정부포상은 오랜 기간 갱생보호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포상 대상 및 자격 요건

2-1. 포상 종류 및 수공 기간 기준

• 훈장: 15년 이상 활동
• 포장: 10년 이상 활동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활동

주요 대상자는 법무보호위원, 출소자 상담 및 교육자, 사회복귀 지원자, 법률상 보호관찰 기여자 등입니다.

2-2. 추천 제한 대상

형사처벌, 세금 체납, 산업재해 책임 등으로 명단에 오른 자,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와 임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추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포상 신청 및 절차

3-1. 제출 서류 목록

• 이력서 (서식1)
• 공적조서 및 요약서 (서식2, 6)
• 현지확인서 (서식3)
• 재해율 조회명단, 추천자 명단 (서식4, 5)
• 동의서 및 증빙자료

공적조서에는 봉사활동 실적을 수량화, 계량화하여 기재해야 하며, 2,000자 이상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25년 6월 20일(금)까지
• 제출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 병행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보호정책과
• 문의: 02-2110-3317, limkwoo@korea.kr

4. 증빙자료 작성 팁과 유의사항

지원 활동 사진, 감사패 사본, 대상자의 감사 편지, 신문기사 스크랩 등 간접적인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공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적 내용은 반드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5. 자주 묻는 질문 및 체크포인트

• 정부포상 수상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재추천 가능
•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이어야 공적으로 인정됨
• 법무보호대상자 1:1 멘토링,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등은 가산점 가능
• 현장 확인서류와 공적조서 내용이 일치해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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